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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오물" 치 떤 김여정…정부, 北 가장 아픈 약점 꺼냈다
정부가 9ㆍ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가능할지 법적 검토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비군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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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北 무인기 추가 도발 가능성…철저한 대비 필요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수대가 김포 등 경기도 일대 영공을 수시간 동안 침범한 것에 대해 “무인기의 도발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정찰 비행이 아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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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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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단체,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담긴 USB 2000개 北에 보내
‘자유를 위한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Flash drive for Freedom)’ 사업 홈페이지 캡쳐.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이 올해 북한에 이동식 저장장치(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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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민통선 주민들의 불안
전익진 사회2팀 기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사문화를 우려한 때문이다. 이 법률은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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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의 인권 침해, 두고만 볼 것인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줄곧 제기된 의구심이 있다. 문 정부는 왜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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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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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권이사회 이사국 첫 낙선…"외교력 미흡ㆍ인권소홀 역풍"
한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최초로 낙선했다. 국제기구 선거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외교력이 미흡했다는 자성과 함께 과거 정부에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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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내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까?"(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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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 北보복 예고에도…접경지역 대북전단 또 뿌렸다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8개 대형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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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첫 요청…전단 둘러싼 尹 정부 딜레마
통일부가 23일 민간 단체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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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대북전단 살포 갈등, 해결책 없나
전익진 사회2팀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된 강도 높은 위협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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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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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전단발 코로나' 꺼낸 北...남남 갈등 유발, 故 이대준씨 사건 되치기?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인정 두 달만에 '한국 발 대북전단 유입 설(說)'을 꺼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대내외 비난 여론에 역공하려는 '다목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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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코로나 의약품 풍선에 매달아 北에 보냈다”…사진 공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지난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 자유북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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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대신 코로나 약품 보낸 탈북민 단체…접경지 주민은 걱정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삐라) 대신 이번엔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애드벌룬에 매달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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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접경지역 다시 긴장…대북전단, 해법 없나
전익진 사회2팀 기자 “한동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않아 평온했는데,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돼 불안합니다.”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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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고려해 살펴보겠다”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689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선(先)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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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 후보 "대북전단 반대하나,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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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초대 받은 박상학 “대북전단 100만장 또 뿌리겠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조만간 대북전단 100만장을 다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7일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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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오늘 박진 청문회, 핵심 쟁점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각료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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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대통령, 여전히 남는 의문들[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5년이 마침내 저물고 있다. 오는 9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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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통일부 “사실관계 파악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28일 최근 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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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LH, 대장동, 조국 부부…韓 정부 수많은 부정부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21년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